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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부터 매각허각결정확정까지, 경매 매각 절차 설명 매각기일과 최고가매수신고인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매각기일이란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입니다.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매물 확인을 위해 실제로 건물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빌라에 왔다 가신 분들이 꽤 많으셨고, 세입자인 저에게 건물의 상태나 주거 환경에 관해 물어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입찰 희망자들은 건물의 매매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7일 전부터 법원의 담당 경매계에서 작성하여 비치합니다. 매각기일 날 최저매각가격부터 경매가 시작됩니다. 가장 가격을 높게 부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함께 결정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 2022. 11. 22.
국토교통부 발표 -전세 피해방지3대전략, 향후추진계획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9월 1일에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2번째 포스팅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차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전략 중 하나인 '피해 예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대 전략의 나머지 2가지 전략 '피해 지원'과 '처벌 강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방지 3대 전략 - 피해지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세 피해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하여 병행할 예정입니다. 1. 회복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비전문가인 일반 임차인은 사기를 당했을 때 정보가 부족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에 .. 2022. 11. 2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안 정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9월 1일 최근 높아지는 전세 피해 사례에 대응하고자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고의적인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기 위해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이나 금융 등 전문 지식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 점점 더 조직적, 지능적으로 변해가.. 2022. 11. 21.
배당표확인부터 공탁금수령까지, 배당이의의소 절차 배당표 확인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비치됩니다. 저의 경우 배당표를 미리 보고 싶어 담당 경매계에 문의를 진행했습니다. 문의자에 해당하는 배당액만 고지해줍니다. 따라서 배당표는 배당기일 날 법정에 가서 당일날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3일 전부터 배당표 교부신청을 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저와 같을 것 같아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립니다. 당일날 배당기일이 진행되는 법정 안에서 사건번호 순으로 나열된 배당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는 경우에는 확인만 하면 되지만, 이의신청해야 하거나 다른 채권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기일 참석 및 이의제기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