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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기준 및 이용 시 주의사항 임대계약을 실행할 때 대부분의 일반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부동산을 함께 살펴보고 주택의 물리적, 법적 상태를 확인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를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대해 받는 보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 의사 변경 등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다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중개보수료에 관한 것은 모두 공인중개사법에 따릅니다. 보수료는 법적으로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혹은 그 외인지에 따.. 2022. 11. 24.
부동산경매 이해관계인 분류 및 설명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보통 목적 건물이라는 자산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 집행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합니다. 경매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사건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4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두 종류의 채권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압류채권자란 채권을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자산에 대해 .. 2022. 11. 24.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설명 및 항목 감정평가 의뢰 절차 법원에서 경매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3일 이내에 감정평가 의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며 법원에 목록화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 중 무작위로 선별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선정되어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2주 내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의 매각기일에서 시작되는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서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감정인의 평가 금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희망자들은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이 중요합니다. 만약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및 매각물건명.. 2022. 11. 24.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 대금납부 대금납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갖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결정 허가 확정받고 대금을 납부했다면 이전등기가 없어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는 민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유이전에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인정받으면 해당 건물에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는 부동산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경매 절차상 대부분의 매수자는 소유권을 얻으면 가장 먼저 인도명령 신청을 점유자에게 보냅니다. 세 번째는 매각이 완전히 확정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에 대한 취하도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대금납부 의무가 소.. 2022. 11. 23.